[트럼프 행정부 출범-경제·통상]美 기준금리 인상, 한국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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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대 관심사로 미국 기준금리 변동,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50~0.75%로 결정했다.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연준 위원 금리 인상예측을 반영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재정 확대와 감세, 규제 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외금리차(미국과 우리나라간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부양도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2개 기준을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수입 물량 제한 등 미국과 무역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심층분석대상국인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 고려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