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 저출산 대책 다른 목소리?

입력 2017. 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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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가 저출산, 육아 대책을 놓고 남편과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숙 씨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아이와 엄마는 육체적으로 젖을 물리고 교류하면서 책임감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면, 김정숙 씨는 “여자 페미니스트들은 우리(여성들)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왜 육아의 고통과 책임을 우리만 져야 하느냐. 아이는 국가가 보육하고 나는 그걸 떠나서 돈 벌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중무장하면서 간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가 맡아 기른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지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숙 씨의 발언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라는 반응이다.

김정숙 씨는 '페미니스트'들을 육아의 책임과 고통을 회피하고, 국가에 모든 것을 일임하려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정면으로 반발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공약집에서 0세에서 5세 양육수당(누리과정)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해 만 12 미만 아동까지 혜택을 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애 출발점 교육이 시작되는 유아기는 인성, 행동 발달, 학습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발선에서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썼다. (문재인 2012년 대선 공약집- 국민과의 약속 119, 212쪽)

문재인 후보가 공약집에 적은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누리과정에서 더 나아가 실제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이다.

2012년 시행된 누리과정은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워킹맘'에게 책임과 죄의식을 뒤집어씌우는 방향이 아닌 정책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부모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유일한 보육대책이었다. 누리과정이 졸속 처리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누리과정이 나쁜 것이니 다시 부모가 애를 전적으로 책임지자는 내용으로 흘러갈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집에는 '(육아로 인한)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마련 및 교육에 관한 항목도 있다.

김정숙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누리과정'에 대한 비판을 의도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남편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배우자'가 한 말인데, 꼬투리를 잡는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숙 씨는 이미 시작된 선거판의 후보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후보자와 배우자를 불가분의 선거 공동운명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자들을 불러서 말한 자리는, 곧 선거 러닝메이트의 공적 발언이지 '아줌마 수다'가 아니다.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김정숙 씨의 발언이 죄는 아니지만, 김정숙 씨의 발언을 '연좌제' 삼아 문 전 대표까지 싸잡는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 지지자들의 "아녀자가 하는 말인데 문재인에게 흠집 내려고 달려든다"는 말 자체가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명공동체인 김정숙 씨에 대한 비하 발언에 가깝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얼마 전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보고, 워킹맘의 업무시간을 단축하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일각에서는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래 영부인의 여성관이 이렇다면 표를 주고 싶지 않은 말도 나온다.

지지자들은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김정숙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사진 출처 = 문재인 공약집, 뉴시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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