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 완충자본, 효과는?'..금감원, 첫 정책보고서 발간

주명호 기자 입력 2017.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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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 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CCyB의 잠재적 경제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업계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정교한 제도운영 및 지속적 개선으로 은행산업의 금융위기 회복 능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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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 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0일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선임연구원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해 CCyB의 위기 억제능력을 추산했다.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III에 새롭게 포함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경기호황기 기준으로 은행들에게 완충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을 추가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이 적립의무를 즉시 해소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법적 근거 마련 후 작년 3월 첫 적립수준을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0%의 수준을 유지 중이다.

보고서는 우선 재작년말 도입된 CCyB를 미국과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운영해온 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런 다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CCyB가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은행산업의 경기순응적 행태가 얼마나 효과적을 제어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은행산업의 경기순응성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7개 대형은행(JP모간·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모간스탠리·뱅크오브뉴욕멜론·스테이트스트리트·웰스파고)에 CCyB가 적립됐다면 그 규모는 약 60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이들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액 1050억달러의 약 58%에 이르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7개 주요 대형 은행(하나·신한·국민·우리·산업·농협·기업)에 CCyB가 적립됐을 시 그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 당시 이들이 자발적으로 확충하였거나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던 자본(16조원)을 넘어선 액수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CCyB의 잠재적 경제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업계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정교한 제도운영 및 지속적 개선으로 은행산업의 금융위기 회복 능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CCyB만으로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발간해 학계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며 BIS 등 대외 연구기관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신원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 등 금융감독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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