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핵·미사일 개발 못 막아..선제타격·요격 강화한다

군, 북한 도발 위협에 패러다임 전환
합참엔 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 설치
대북제재 통한 비핵화 노력도 계속

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막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WMD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 실험은 물론 일본이나 괌을 타깃으로 각각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유사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이 아예 핵을 실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발생 이후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막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군사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얘기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옥죄는 등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 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군이 킬 체인(Kill Chain·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이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서두르는 것도 선제 타격이나 요격을 통해 북한의 WMD가 한국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WMD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WMD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합참에 한 개의 ‘과’에 불과했던 WMD 관련 부서를 3개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며 “5~10년 뒤 북한의 WMD 능력을 전망해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은 물론 단기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무기)을 찾아 작전토록 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B-52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잠깐씩 투입하며 무력시위를 하는 땜질식 대응을 해 왔다. 하지만 군은 WMD 대응센터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상반기 중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 북, 광학카메라 장착 인공위성 제작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인공위성 제작을 마무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인공위성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광학카메라를 외국에서 들여다 위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이용이라고 주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과 2006년, 2012년에 이어 지난해 2월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이라 주장)에서 미사일을 쏜 뒤 통신위성·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성과 관련된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아 ICBM 발사실험을 가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과 위성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이용이라는 명분도 확보하고, ICBM 발사 실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수·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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