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선주자 정책에 "포퓰리즘" 낙인찍기 횡행

여야뿐 아니라 야권끼리도 비난
국민의당, 문재인에 "인기위주 공약"
안희정, 이재명 기본소득에 "표 노려"
전문가들 "생산적 토론 계기 삼아야"

[한겨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유권자 선호에 맞춘 정견과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새롭거나 과감한 정책 제안에 대해 진지한 논쟁보다는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공격만 난무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 논의 틀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로 난타당하는 쪽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일자리 130만개 창출, 군복무 단축 등을 밝혔고,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등을 겨냥해 “국민이 현혹되도록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정책위의장도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속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가세했다.

당내 주자들끼리는 ‘총질’을 삼가온 안희정 충남지사도 포퓰리즘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표를 모으는 것만이 민주주의 선거라고 한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를 망치게 한다”며 “기본소득 역시 얼마를 나눠주는지가 아니라 복지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철학을 먼저 이야기해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군복무 단축론을 겨냥해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방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쪽은 “무엇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의 일자리 공약을 기초로 전문가 토론과 검증을 거쳐 내놓은 정책을 ‘선심 정책’으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쪽 관계자도 “성남시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성과를 거둔 기본소득 정책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면서 ‘철학 논쟁’부터 하자니 뜬금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안 지사 역시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란 공격을 받은 당사자란 점도 흥미롭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안 지사의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거철에 안보 포퓰리즘이 남발돼선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논리적 반박과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경쟁 정당이나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포퓰리즘’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생산적 토론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선거판을 자칫 ‘낙인찍기 경쟁’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정책을 구상하는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두고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동원해 논쟁하고 검증하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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