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출마 선언 "노동복지국가 만들겠다"

오승훈 입력 2017. 1. 19. 21:56 수정 2017. 1.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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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 대선주자들 모두 민생과 개혁을 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대중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선명성으로 차별화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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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총리·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개혁을 제1국정 과제로 밝혀
'중도사퇴' 선긋고 완주의지 다져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출마를 선언하던 중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운동을 펼쳤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닦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설 연휴를 전후로 출마선언을 준비 중인 다른 여야 주자들보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본선 완주 의지’를 부각하고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주자들 모두 민생과 개혁을 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대중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선명성으로 차별화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촛불민심’의 요구인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도 공개했다. 심 대표는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강대국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있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대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여성 정책과 관련해 “내가 여성 대통령 후보 아닌가. 여성 정책을 많이 준비했다”며 “한 예를 들자면 아이 키우는 여성과 아빠들을 지원하는 일명 ‘수퍼우먼 방지법’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권영길 전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했고, 2012년에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었다. 그는 야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중도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선거 때마다 완주냐, 사퇴냐를 묻게 되는 정치관행이야말로 승자독식 선거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했다. 그는 “2012년 출마 때는 통합진보당이 와해된 직후여서 정당의 틀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준비된 후보로서 촛불시민이 요구한 사회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심 대표가 사회개혁 의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돼온 정의당이 활력을 얻게 될지도 주목된다.

♣?H6s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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