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수사 위축돼선 안돼"

이재명은 "법이 재벌 힘앞에 굴복"
안희정 "사법부 판단 존중" 밝혀
유승민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있어"
남경필 "면죄부 준 것 아니야"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사법부를 향한 태도에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유감스럽다.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이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며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적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와이티엔>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영장 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광주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검찰·특검 수사를 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또 이번 결정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각 당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들은 재벌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삼 확인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도 “사법부가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어영 엄지원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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