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하듯 하지 말라"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질타'

강일원 주심 재판관 "형사재판서 무죄 주장하듯 하지 말라"

[앵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느냐, 적어도 재판관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얘기들로써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오늘(19일)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듯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효력을 문제 삼는 등 지연 전략을 펴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겁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오늘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증거 효력을 문제 삼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경우, 일반 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강 재판관은 어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명씩 돌아가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문제 삼자 "중복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면서 호통을 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진실 규명을 위한 역할이 클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게 미국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대통령 측의 증거 다툼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