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황교안 권한대행, 규제개혁 국민소통에 적극 나선다!
 
？ 현장의 남아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해결
  -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1.19 목 ~ 2.21 화)
  -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규제개선 과제 일괄 접수
  -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 재점검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2.22 수), 진솔한 의견 청취
  - ‘터 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권한대행)
  -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 (행정자치부)
  -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 (중소기업 옴부즈만)
 
□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28(수)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ㅇ ’17년에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하에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ㅇ 국민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1.19(목)부터 2.21(화)까지 한달여 기간동안 실시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해결하고
    ※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개요 : 붙임 참조
 ㅇ 이와 함께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등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 재점검 등을 통해 추가 개선과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는
 ㅇ 우선적으로 권한대행, 공모전 제안자(건의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2.22 수)’에서 격의없이 소통·논의하고,
 ㅇ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제안기간 종료(2.21 화) 후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2개월 이내(4월말까지)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 2.22(수) 개최되는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당일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ㅇ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행정자치부)’,‘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