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조기폐차 예산 부족 지자체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38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사업물량 접수를 완료한 지자체는 수원시와 포천시 2개 지자체라고 밝혔다.

또 조기폐차 예산이 조기 소진된 수원·포천을 비롯, 예산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는 1월 중에 타 지자체 예산을 조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조기폐차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2018년 조기폐차 예산을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2017년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9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경유차 폐차 보조금 벌써 바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올해 예산이 194억원 늘었지만 연초 폐차물량 2배로 늘어 역부족이라며 수원·포천 등 일부지역은 폐차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 조기폐차사업을 지난해 4만 8000대(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482억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올해 조기폐차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에 따라 신청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접수를 시작한 9일 이후 9일만에 올해 사업대수 6만대 중 1만 3000대(올해 사업대수의 21.7%)가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6년에는 사업대수 4만 8000대 중 접수 시작 후 1월말까지 접수된 차량은 5만 3000대에 불과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