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표심 잡기? '軍퓰리즘' 논란

군 복무기간·안보상황·현역자원 문제 등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사진=자료사진)

대선후보들이 복무기간 단축 등 軍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른바 '軍퓰리즘' 즉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병역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소재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군 관련 공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 후보간의 비판과 해명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담집 출판 간담회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고 첨단 과학화 돼 있기 때문에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병력은 62만 5000여 명으로 북한 정규군의 절반 정도다.

이에 같은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다.어떤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군 복무기간 1년 단축'은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논란이 커지자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아니고 직업군인제와 과학기술군으로 군을 확실히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1년까지도 군복무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나아가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을 편다.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10만 명은 전문요원을 모병제로 모집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보수진영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3년 모병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저출산으로 2022년 무렵에도 현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한다며 1년 단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사병의 월급을 최저 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모병제의 경우 징병제에 모병제 요소를 일부 조합한 유급지원병 제도여서 낮은 급여와 경력 단절을 우려한 병사들에게 외면을 받는 현실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도 연간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병력 감축은 안보 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그리고 국방예산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과 국민적 합의가 군 구조개혁에 반영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체계는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