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확대 최우선"..구체적 실행계획은 미흡

"공공부문서 81만개 더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해 50만개
모두 131만대 일자리 창출"
전문가 "증세 없인 불투명"

[한겨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씽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관련 제안을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공부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최대 131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한편, 정부의 모든 정책·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구상 중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 수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정기준에 맞춰 부족한 소방인력 보충(1만7000명)을 하는 한편,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연간 1만6700명)하고, 사회복지공무원도 확충(25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4000개(특례업종 포함)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현금 보상을 금지하는 등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는 등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구상은 역대 정부에서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라는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2012년 대선 때 자신이 내놨던 ‘만나바’(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뜻) 공약과도 거의 비슷하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를 불문하고 현상 진단이 비슷한 만큼, 중요한 건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적 강제나 지원 외에 민간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쓸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논란거리다. 문 전 대표는 “한해 고용 관련 예산이 17조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이 전부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허비가 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살려 나가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다 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약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