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일자리 비전'..미취학 자녀 부모 하루 6시간 근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연차휴가 소진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일자리 대통령'의 비전을 공개했다. 재정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 뿐만 아니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소진의 의무화, 정규직 고용 원칙의 법제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의 대기업의 80%로 상향조정 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및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직접 일자리 문제를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를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소방인력의 충원 필요성을 밝혔다.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의 정규경찰 신규 충원, OECD 기준에 못미치는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육교사 등의 충원 필요성도 거론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10년 부터 주 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예시를 들고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다"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다"며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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