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기업 지정 '시끌'..기재부-금융위 신경전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은행이라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부 입김이 강한 곳들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들 두 은행을 아예 공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요즘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가 꽤 강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공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인데요.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과 가스기술공사 등 10여개 기타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명단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예탁결제원은 현행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의 전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어느 기관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업성과 정부 지원 정도, 감독체계 강도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있는데요.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별도의 감독체계 없이 공시하는 구조입니다.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앵커>

그 말은 결국 공기업이 훨씬 더 빡빡한 구조라는 거네요? 그런데 정부는 왜 갑자기 이들 기관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20여개 정도인데요.

그 중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죠.

물론 기재부 대신 주무 부처, 그러니까 금융위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위의 평가가 기재부에 비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사태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연루된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같은 금융기관인데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은 현재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하지만 기은과 산은, 수은은 제외돼 왔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재부는 이들 기타 공공기관,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규제와 감독 관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금융위나 해당 은행들이 반발이 거세지며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금융권은 은행의 공기업 전환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마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은의 경우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출자 전환한 것을 놓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며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골자인데요.

금융위도 현재 정부가 산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뿐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기업 대상 영업이 많은 이들 은행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겁니다.

특히 현재 공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의 경우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금융위와 기재부, 두 부처의 관할을 받는다는 부담감에 해당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고, 이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부 부처들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기업 전환이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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