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경제 훈풍? 반짝 호황 그칠 것"

서머스 前 재무장관 등 우려

“정치·경제 기본체력 더 중요

트럼프 양대 기반 모두 빈약”

버냉키도 “무역간섭 큰 위험”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발(發) 경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계 거물들은 연이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국 내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 부양 효과는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며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7일 파이낸스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트럼프식 경기부양이 ‘일시적 과잉 흥분’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빈약한 상태에서 반짝 호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일했으며 하버드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전부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해 온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역시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에 의한 의회 장악, 감세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성장과 신뢰감 상승의 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가들의 이른바 ‘야성적 충동’에 기댄 경기부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들 양대 기반이 빈약한 만큼 경기부양이 조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책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며 미국 경제 회복의 기초를 닦았던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비판에 가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Fed 의장으로 선임된 그는 공화당 성향이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화상 콘퍼런스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와 관련, “우리의 무역시스템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무역과 관련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한 맨큐 교수는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초대 위원장 내정자) 피터 나바로와 (상무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가 2016년 9월 쓴 트럼프 경제 정책 보고서의 주요 우려 사항이 무역적자”라며 “무역적자에 따라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상당수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시장 등으로 재유입되거나 무역 흑자국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데 쓰인다는 설명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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