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지하화, 공사비 3조3000억 소요"

대한국토 등 5개 학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공기여·신규부지 개발로 5조2400억 재원확보 추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양재~한남 IC 6.4㎞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공사비가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막대한 공사비에도 재원조달액, 부가가치 창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밝혔다. 이 연구는 서초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도시정책학회 등 5대 학회에 의뢰해 1년간 사업 타당성에 대해 연구·조사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구간 지하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3조3000억이 소요되고 재원조달 가능액 5조2000억원, 서울지역의 생산유발 5조4000억,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3만9000여명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구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편익·비용비율(B/C)분석을 따져본 결과 1.11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통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편익은 4조 8490억원, 민간 주도 상업·업무·주거시설 개발비 1조382억원이 포함된 총 비용은 4조354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의 편익 총액은 4조8490억원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 인근에 휴먼 웨이(Human Way) 조성시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1조8040억원, 근린생활시설 조성시 총 임대료 수익 1200억원, IC부근 맹지 및 광장 부지의 영리시설 조성에 따른 총 임대료 2조9250억원 등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확보 방안으로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총 5조 24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와 양재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1063억원, 양재 서초 반포 IC부지 및 개발 가능한 맹지 매각금액 2조6045억원, 경부고속 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로 지금이 적기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