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국장' 모든 부처 배치..산업별 고용 책임진다(종합)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과제' 논의..부처별로 일자리책임관 지정해 고용 정책 발굴·협의, 청년고용 보완대책은 3월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유엄식 기자]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과제' 논의…부처별로 일자리책임관 지정해 고용 정책 발굴·협의, 청년고용 보완대책은 3월 발표]

정부가 각 산업별 일자리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일자리책임관(1급 국장급)을 모든 부처에 두기로 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제조업 일자리 불안 등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에는 청년고용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를 논의 과제로 올린 것은 그만큼 고용 문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별로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책임관은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책임관회의는 각 부처 추진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과제 20개를 2월 안에 선정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일자리책임관은 과거 이명박정부 물가책임관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물가책임관에게 물가 급등 품목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이른바 배추국장, 무국장이 나온 배경이다. 일자리책임관 역시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일자리를 책임지는 식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추진한 청년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3월 중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일자리 사업을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은 하반기에 구축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1만명→5만명으로 확대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 2월 마련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대책(2015년 7월), 해외취업 촉진대책(2015년 11월), 취업연계 강화방안(2016년 4월) 등 청년 고용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구조조정 산업 고용 대책으로는 조선업 등 특별고용업종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무급 휴직 시 근로자지원금(일 6만원) 지급요건을 오는 3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올해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1분기 전체 재정 조기집행 목표로 제시한 31.0%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확보에 투입 가능한 올해 예산을 최대한 당겨쓰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6만2000명 규모의 공공부문 신규 채용은 상반기 안에 49%(3만명)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책임관을 둬 각 산업별로 미세대응하겠다는 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책임관회의라는 '논의 틀' 마련을 넘어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문제가 저성장, 최근 경기침체 등과 맞닿아 있어 경제구조 개선, 생산성 향성 논의와 결부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경제가 괜찮은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 제도를 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 전체의 활력이 침체돼 고용 역시 영향 받는 구조라 경제 전반을 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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