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완전 탈퇴 '하드 브렉시트' 선언..협상 본격화

올해 3월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본격화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다.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천명이다.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명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EU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 EU에서 명확하게 떠나겠다고 했다. 관세동맹에서도 일단 탈퇴하겠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 통제를 되찾고 EU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EU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 등 주권을 완전히 되찾겠다고도 선언했다. EU 측에 '과실 따 먹기'로 비치는 단일시장 접근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협상을 영국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메이 총리의 연설에 대해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 향배가 좀더 명료해졌다고 평가하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오르는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은 마침내 영국이 계획을 분명하게 했다고 환영했다. 독일 대연정은 집권 다수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집 요구로 18일 내각회의를 마치고 '브렉시트 협상 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슬픈 절차, 초현실적 시점, 그러나 적어도 좀더 현실적인 브렉시트에 관한 발표"라고 메이 총리의 발표를 평가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어 "EU 27개 회원국은 단결하고,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이후 협상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영국을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EU에 경고했다. EU에 지금처럼 거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한편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하드 브렉시트가 분명해진 것은 맞지만 "영국의 계획은 약간 모호하다"며 "가능한 한 자유로운 교역, 이민자 전면 통제 등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것 말고 주겠다는 건 어디 있나"라고 영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