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5% "오바마케어 좋아"..폐기시 1800만명 '무방비'

미 CBO

15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시민들이 오바마케어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폐지가 현실화하면 첫 해 1800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미 의회 예산처(CBO) 보고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CBO 보고를 인용, 최소 1800만명이 오바마케어 폐기가 결정되는 첫 해 보험 미가입자가 되며 오는 2026년에는 미국내 보험 미가입자수가 3200만명까지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CBO는 오바마케어가 폐기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가 저지되면 개인이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아야만 할 분야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시스템 안에서 민간보험을 통해 보험을 적용받는 분야는 25%에 그친다. 오바마케어 폐기를 추진하는 공화당에서 새 보험의 보장성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전망이다.

공화당은 CBO의 조사가 편향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예상위원회 의장(유타)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단계적인 대체안을 통해 미국인에게 알맞는 보험을 제시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미 NBC/월스트리트저널(오차범위 ±3.1%)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5%는 "오바마케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총 9차례 실시된 같은 조사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바마케어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답한 응답은 41%로 나왔다.

또 응답자 절반(50%)은 "공화당이 대체한다는 새로운 보험이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일 즉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에 발맞춰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 없이 오바마케어를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yjw@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