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연평균 34건..120년간 최저수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종종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그가 내린 행정명령의 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약 120년간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연평균 행정명령 건수는 34건이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36건보다 적은 것은 물론, 22·24대 대통령으로 일한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임기 이후 약 120년 만의 최저치다.

평균이 아닌 전체 건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모두 269건이었다. 이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166건)이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169건)보다는 많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91건)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381건)보다 적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2012년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같이 정치권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었고 임기 말인 최근까지도 계속 행정명령을 내린 점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쿠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냈다. 이전 정책은 자유를 찾아 미국행을 택한 쿠바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돼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상 그 정책이 이제는 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현황 [미국 퓨리서치센터 제공]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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