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유재산 팔아 세입 늘리고 대규모 사업 재조정해 예산 절감 공무원도 기본급 인상분 자진 반납
‘채무 1위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경기도 용인시가 17일 ‘채무 제로(0원)’를 선언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 등 무리하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여파 등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었다. 당초 2018년 말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정찬민(사진)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용인 경전철 부채 2974억 포함),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의 용인시 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모두 갚아 채무 제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간 갚은 이자 363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채무 상환액은 8211억원이다. 이 결과 2014년 7월 1인당 86만원이던 용인시민의 빚 부담도 없어졌다. 경전철 적자의 경우 올해 시 예산으로 307억원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빚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긴급 처방을 마련했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착착 추진했다.
예컨대 시민체육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투자사업은 사업 집행시기를 늦추거나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충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했고,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이 50%나 반납하며 허리띠 조이기에 동참했다.
채무 제로 선언 이후에도 용인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20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채무 제로로 생긴 재정 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복지·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 조기달성은 10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재정 적자 문제로 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건전 재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