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술조서 대거 증거 채택..속도 내는 탄핵심판

백종훈 입력 2017. 1. 17. 22:30 수정 2017. 1.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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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인정' 수첩 핵심 대목도 증거로
'출석 거부' 이재만·안봉근 조서도 채택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의도"

[앵커]

오늘(1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핵심 연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해서 심판 절차가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은 잠적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신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증거로 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정에서 안 전 수석이 인정한 건 채택이 됐고 끝까지 이건 채택 안 하기를 바란다, 부동의한다 하는 것은 또 일부분 안 됐고 그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5시간 넘게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추위원단 측 변호사들이 수첩의 사본을 이렇게 직접 제시하면서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때 지시했던 대부분의 핵심 내용들은 다 채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사람, 현재 증언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진술조서를,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거죠.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갖다 쓴다, 두 사람은 최악의 경우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 차례 나오지 않았고 오는 19일날 다시 재소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에 검찰 조사를 이들이 도둑 조사라고도 했지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긴 조서들을 채택해서 재판부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국회 소추위원단 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고 실제로 기대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그런 취지의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 논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정에서 따지기보다는 관련 증인, 아까 예를 들면 이재만-안봉근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인들의 출석을 기다리기보다 진술조서를 통해서 재판부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논란이 된 것들을 다 쳐내고 빨리 탄핵심판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요즘 시중에는 탄핵 결정 여부가 언제 나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문제,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도 거론되면서 그 전이냐, 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백종훈 기자하고 서로 예상한다는 건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다만 이런 증거 채택 같은 것들이 이런 절차들을 결코 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자]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월 31일날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하게 되고, 3월 13일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시기를 예단하기에 앞서서 이런 증거 조사 같은 것들이 검찰의 진술조서를 많이 인정, 50여 명을 오늘 인정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논쟁이 됐던 것은 피해가면서 빠르게 증언을 많이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심판을 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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