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사드 부지 확보도 없이 환경평가 계약

유선의 2017. 1.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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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국방부 움직임에..롯데도 '당황'

[앵커]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마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죠. 그런데 정부가 롯데가 소유한 성주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부터 한 거죠.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만 내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낸 환경영향평가 용역 긴급 입찰 공고문입니다.

평가 대상지는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바로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낸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한 업체와 1억 7000만 원에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낀 롯데가 교환계약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부지 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국방부는 배치할 땅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평가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종대/변호사 : 국방부로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결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계약)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절차를 무시한 움직임에 롯데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롯데 관계자 : 국방부랑 확인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랑 일절 협의하고 진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 사드배치를 서둘렀던 국방부는 오늘 오후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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