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사드보복 '긴급 회의'.."中에 이의제기"(종합)

산업부 주재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
中 차별적 통상 조치에 우려 공유
수출업계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정부 "지속적 이의제기, 감정 대응은 자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화장품 등 업계와 긴급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출업계는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되 차별적인 통상 문제에 대해선 중국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4차 한중 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업계 관계자 30여명은 업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TF 회의는 지난 달부터 산업부 주재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민간 기업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 화장품 등 대중(對中) 수출업계들과 범정부 공식회의가 열리는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업계 “정부, 中 수출애로 적극 해소해 달라”

중국이 한국에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중인 현황 기준, 단위=건, 출처=산업부·한국무역협회)

정부는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우선 점검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및 과도한 반덤핑으로 인한 업계 피해 △화장품, 농식품, 관광, 항공, 문화, 콘텐츠 관련 비관세장벽 △한국 기업 조사 및 차별적 조치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반송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산업부가 파악해 관리 중인 한국에 대한 전 세계 비관세장벽 49건 중 중국이 한국에 부과한 것이 26건(53.1%)으로 가장 많다. 삼성SDI·LG화학의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수입품을 제한하는 조치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애로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정부 차원에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업계는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교섭할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반송 조치가 사드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의 화장품 수출 관련 까다로운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화하되 통상문제에 적극 대처”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아모레퍼시픽(24.5%↓)·LG생활건강(11.2%↓)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와 코스맥스(23.2%↓)·한국콜마(38.5%↓)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두자릿수씩 하락했다.(출처=업계 종합)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도 △한한령 △화장품 반송 △배터리 보조금 지급 배제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조제분유 등록제한 등 비관세장벽 관련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와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중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품에 부과된다.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제품 표준·인증을 거부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며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범위가 넓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