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대표부는 딴나라공관.. 성폭행 신고에 '나 몰라라'

도움은커녕 면박만.. 재외공관, 반복되는 국민 무시 왜?

대만 여행 중인 한국 여성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한국대표부 도움을 못 받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관들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타이베이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은 택시기사가 준 요구르트를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 이튿날 깬 뒤 이 사실을 알아챈 여성들은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표부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답이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로 몰려 구금된 양모(39·여)씨는 1년 넘게 교도소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양씨는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한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엉성한 통역으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10월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대사관 측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경찰영사는 “주재국 법령을 잘 알아서 대처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김선일씨 사망 사건과 샘물교회 피랍 사태가 벌어져 영사신고센터를 만들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영사업무는 급증했지만, 이를 실행할 공관의 능력은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간한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음이 확인된 2968건 중 1275건(43%)은 영사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면회가 이뤄진 경우도 147건이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영사 핫라인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5년 11월 감사원에서 영사 핫라인 운영실태를 확인할 결과 149개 공관 중 42개 공관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를 기재해 놓는 등 연결이 되지 않았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외교관들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행태가 지적된다. 영사 업무는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하급 외교관이 담당하고, 재외공관에선 의전이나 정무에 주력하는 게 현실이다. 초기 대응부터 미흡할 수밖에 없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는 “처음 신고를 받는 직원이 우선 사건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베테랑이 배치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관광을 하는 국민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형식적인 연락망 외에 재외공관 직원과 경찰, 영사가 한번에 연결될 수 있는 전산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본부와 현지에 함께 기록이 남는 자동녹음 시스템이 갖춰지면 놓치는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박사는 “초기 대응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산망을 잘 갖춰서 추후에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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