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여파..문체부·교육부 낙제점

■42개 행정기관 업무 평가, 미래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식약처·관세청 등은 우수 등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17일 국무총리실의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낙제점인 미흡에 해당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주요 사업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휘말리며 사업 자체가 좌초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 마련, 문화부는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민생 관련 과제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남북 경색 여파가 있긴 하지만 통일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부무는 공권력 신뢰와 국민 만족도 저하가 문제로 드러났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경찰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 등이 우수한 부처로 평가 받았다. 반면 방위사업청·문화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제 부처였다.

2015년 우수에서 2016년 보통으로 떨어진 기재부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3.9% 떨어지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점이 점수를 깎았다. 우수 판정을 받은 산업부도 중국(0.8%)보다 저조한 전기차 판매 비중(0.2%),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6분의1 수준에 머문 점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국정과제 이행을 브랜드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