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컨트롤타워 설립..조치명령권 활용

앵커>

정부가 실물경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부처마다 달랐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차단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부처마다 달랐던 신성장 산업과 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신성장 지원 대상을 추천받고, 자체 용역연구를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지원도 강화하는데, 신성장 분야에 85조원을 공급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 산업은행의 신성장 자금을 활용합니다.

싱크> 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금융만의 시각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시각에서, 우리 미래성장 가능성의 시각에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신규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합니다.

세부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들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명령으로 대체하고,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합니다.

싱크> 김태현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조치명령권을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적 영업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방송 출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