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위기서 탈출하려면 소통 늘리고 노동시간 줄여야"

제프리 색스 美컬럼비아대 교수 지속가능발전 세미나서

유엔 한국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대표 양수길)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국의 발전 현황과 목표: SDG에 의한 평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심각한 청년실업 등이 한국을 제약하고 있다.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미세먼지 해결, 양성 평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SDG)'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발전 현황과 목표: SDG에 의한 평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도구로서의 SDG의 역할을 강조했다.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2000년 9월 유엔총회 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의제로 채택됐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된 SDG는 MDG의 후속탄이다. MDG가 '절대빈곤'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17개 의제와 169개 대상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SDG는 환경, 인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2030년까지 사회 변혁을 이루는 게 목표다.

그동안 최빈국의 정책목표 정도로만 폄하해 왔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관련해 색스 교수는 "한국도 SDG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찾고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 체제와 같은 제도 정립,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미세먼지를 비롯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 양성평등,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과 좋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같은 SDG의 주요 이행 목표는 한국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양수길 유엔 한국 SDSN 대표는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 SDG를 '좋은 거버넌스' 모델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DG를 새로운 국정운영 체제로 정립하고 소프트파워를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국가 비전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정책 이행을 감시하는 상향식 협치제제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한계에 달한 하향식 통치모델과 성장방식, 부의 편재와 불평등,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정치불안이라는 최악 상황에 처한 한국에 있어 SDG야말로 적합한 액션플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BLI·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 환경, 일·가정 양립, 건강 의식,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의 SDG 수준은 분석 결과 OECD 34개국 중 24위로 처져 있다"며 "미래에 대한 암울한 인식과 공동체의 취약함,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정책에 대한 협의·소통(39위)'을 비롯해 거버넌스(27위), 정부 책임성(29위) 등이 한국의 SDG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대표는 "결국 사회 변혁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SDG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가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정홍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