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레터] 한눈 팔면 코 베어 갈 대선 공약 경쟁

‘직장을 다니든 말든 국민 둘 중 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매년 100만원씩 받는 나라.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는 1년으로 단축. 한 살 터울로 아이 둘 낳으면 6년 동안 육아휴직 하며 매달 최고 200만원씩 수당을 받는 국가.’

북유럽 복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살게 될 새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유세 성격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을 걷겠다고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휴직수당 상한선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94만원으로 올린 뒤 아예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를 없애고 58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군요. 후보들의 공약대로만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좋은 묘안들을 알고도 뭉개왔던 걸까요. 아니지요. 하고 싶어도 뒷감당이 어려웠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전국민에게 매달 200만원씩 나눠주고 싶지만 그러자면 어디선가 그만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번 대선이 역대 선거 중 유세기간이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마다 유권자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지율 30%가 넘은 후보가 없는 도토리 키재기 경쟁이 되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후보들 탓만 할 순 없지요. 이번이야말로 유권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누가 지키지도 못할 감언이설 공약으로 유권자의 귀만 훔치려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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