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직권취소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사옥의 현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두 재단은 갖가지 의혹들에 휩싸여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았다.

송은아 기자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