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검 이재용,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 '조작된 신화와 진실' 게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구속영장에 대해 발언했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작된 신화와 진실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조작된 신화와 진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조작된 신화와 진실 3.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처럼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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