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법정관리' 결합방식으로 전환

주형연 입력 2017. 1. 17. 17:28 수정 2017. 1. 17.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18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중소기업 위주로 18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시장에 충분한 자금 공급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186조 지원..작년보다 8조 늘어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18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시장중심으로 전환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해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은행이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법원과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이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구조조정 방식을 재정립할 계획"이라며 "이달부터 정부와 법원, 국책은행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을 2분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 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자 펀드를 운영하는 '모자형 펀드' 방식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 中企에 역대 최대규모 '정책자금' 공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중소기업 위주로 18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자금 총 공급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난 186조7999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산은이 62조5000억원, 기은이 58조5000억원, 신보가 45조7000억원, 기보가 20조원을 각각 공급키로 했다.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는 128조2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창업·성장·재기 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선 기업당 최대 2000만~3000만원 한도에 0.5%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성실 실패기업에 대해선 재창업지원 대출과 재기지원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재창업기업 보증수수료를 0.2%포인트 인하한 1.0%로 내린다. 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1조원 늘어난 12조원이 공급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자금 공급을 1분기 중 조기집행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는 여신심사 모형을 만들어 2019년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