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없던 일로는 못해..결정 바꾸게 해야"

"공론화 과정, 외교적 노력 통해 가부 판단해보자는 것"

【서울=뉴시스】손정빈 전혜정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초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무조건 없던 일로 하면서 '무조건 반대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대담집 출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절대로 뒤집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다. 실(失)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해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반대가 최소화되면 사드의 효용성이 제한적이더라도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며 "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 취소한다, 이런 특정한 주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논의를) 미루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원래 했어야 하는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인 노력 과정을 다음 정부가 책임있게 하고, 가부를 판단해보자는 게 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많아 굳이 남한을 상대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일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렇게 될 경우 사드가 효용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제한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효용이 있다면 그것은 사드 배치의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강력하다는 국제정치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외교적 부분은 사드 배치의 실이다. 외교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발생시키고 있어 외교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여서 전체를 종합해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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