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대선공약 '교육' 경쟁

구경민 이건희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입력 2017. 1.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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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구경민 이건희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the300]종합]

서울대폐지·출신학교란 삭제…'불붙는 교육공약'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4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 증가로 고통받는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대권주자들의 ‘정책 세일즈’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공약 중 첫 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다. 가장 선명하고 공격적인 공약이다. 그는 교육 불평등을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국공립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대입 전형 간소화 △고교 서열화 철폐 △교육부 폐지‧시도교육청 권한 강화 등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선용 1호 공약도 교육 개혁이었다. 그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사교육 폐지를 주장해온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취업과 입시 때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 등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훈련 때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때 학력‧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에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남 지사는 "최근 5년간 정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시 학벌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유승민 1호법안' 에 '대학입시 법제화'를 포함시켰다. 대학입시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에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야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 공약은 지난 대선과 크게 바뀐 게 없다. 공교육 정상화,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이 문 전 대표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야권 내 대선 후보로 정해질 경우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청년들과 소통에 주력하면서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출신학교 서열화에 따른 '스펙경쟁'의 고충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중 하나로 교육 정책을 지적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선행학습금지·반값등록금…현실성 떨어지는 '空약' 대부분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놨던 선행학습금지,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대부분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너나없이 제시한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며 공교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당시 박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반값등록금을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내놨다. 이들의 공약은 과거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수정보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 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문 전 대표는 사교육 제한을 위한 공교육 강화에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일몰 후 유치원생·초등생 대상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 금지'라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공교육정상화 정책은 사교육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다.

2007년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끝겠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영어공교육 완성으로 사교육 경감, 자율고 등 고교다양화사업확대, 대입자율화 등 사교육경감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같은해 통합민주당 대권주자로 나선 정동영 후보는 '생기있는 학생, 활기찬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교육대협약 타결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 △무상교육확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세계5위권 대학 20개 육성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교육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주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재정 GDP 6%로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장학금 확대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교육 정책으로 내놨다.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은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외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997년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정권에서도 공약 중 하나인 사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3당 사교육 절감 정책은…교육채널·학력파괴·입시방식

‘대학입시 법제화’(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이 교육 개혁 법안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도 뒤지지 않는다. 이들 3당은 이미 지난 4·13 총선 때 대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 콘텐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방송의 신규채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연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 효과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등의 공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력사회 혁파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후 사교육비 절감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구체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일반고 수강신청제 도입 △대학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 TF에서 발의한 ‘학벌주의 철폐 법안’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건다는 목표다.

국민의당은 입시 방식 변화에 무게를 실었다. 수시전형 모집 인원 대폭 제한(현행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대폭 축소)가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수시전형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기회균등선발제도 확대, 스펙 자료 제출 금지 등도 검토 중이다.

구경민 이건희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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