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전세보증금 떼일까 걱정된다면 이 보험 주목

/사진=뉴스1DB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물량 공급 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 위기 때마다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올해 깡통주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 vs HUG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보증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한다.

상품별로 가입 기준과 보증 수수료 금액이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야한다. SGI서울보증과 HUG 상품은 보장내용이 같지만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만큼 인수 기준이 넉넉한 편이고 전세금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에 유리하다.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초 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소멸성이기 때문에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면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은 4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지방 기준)만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턱 낮아지는 전세보증보험

그런데 다음달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한도가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포인트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28%로 낮아진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료로 연간 45만원(계약기간 2년간 9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8만4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올 상반기 안으로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요율은 0.192%에서 0.153%로 약 0.039%포인트 낮아진다. 가령 전세가격이 3억원일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보증료)가 종전 57만60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약 11만7000원 줄어든다. 전세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는 2년치인 115만2000원이 91만8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같은 제도 개선과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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