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길을 찾다] 개인도 국가도 '노답'

장영락 기자 2017.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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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음에도 노후준비가 어렵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는 등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개인 차원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8%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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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옥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음에도 노후준비가 어렵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는 등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6년 고령자통계'와 '장래 인구 추계', OECD의 '2016 한국 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656만9000명으로, 2025년에는 1051만명, 2035년에는 1518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상황 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2015년 기준 122만3000가구나 된다. 2000년 54만3000가구에서 15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개인 차원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53.1%나 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46.9%보다 많았다.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준비능력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56.3%로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의탁한다'는 응답도 34.6%로 나타났다.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방법으로 '예·적금'을 꼽은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민연금' 28.7%, '부동산' 15.1%%, '공적연금' 13.5%, '사적연금' 7.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8%나 된다. OECD 국가 평균은 12.1%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4배나 높다.

또 소득대비 기초연금 지원 비율도 우리나라의 경우 6%에 머물러 OECD 평균인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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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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