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사교육 절감 정책은..교육채널·학력파괴·입시방식

[the300][런치리포트-대선공약 '교육' 경쟁 ③]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런치리포트-대선공약 '교육' 경쟁 ③]]

‘대학입시 법제화’(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이 교육 개혁 법안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도 뒤지지 않는다. 이들 3당은 이미 지난 4·13 총선 때 대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 콘텐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방송의 신규채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연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 효과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등의 공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력사회 혁파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후 사교육비 절감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구체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일반고 수강신청제 도입 △대학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 TF에서 발의한 ‘학벌주의 철폐 법안’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건다는 목표다.

국민의당은 입시 방식 변화에 무게를 실었다. 수시전형 모집 인원 대폭 제한(현행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대폭 축소)가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수시전형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기회균등선발제도 확대, 스펙 자료 제출 금지 등도 검토 중이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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