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순실·박근혜 부정 재산 환수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당 개혁입법추진단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발의해 2월 국회 중 처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수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오랜 국민 정서고 법정신에 비추어도 가장 정의에 합당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을 축적했고 은닉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어디까지 부정재산으로 볼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 법안은 제출되기 이전부터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 국민의 정의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갖고 최순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해왔던 돈세탁 흐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것”이라면서 “등장인물들도 포함하는 그림을 이번주 내에 정리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