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주자"

토지자산 6500조원..보유세 연 7조뿐
고위직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제안

[한겨레]

이재명 성남시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누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공정포럼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충격적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개인 소유 토지의) 66%를, 법인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갖고 있다”며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초보적으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의)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회의원에게는 권한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면 안 되니까 ‘주식백지신탁제’가 적용된다. 주식은 되는데 부동산은 왜 안 되냐”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는 취임과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는 전부 팔든지 백지로 맡기고 나중에 돈으로 찾아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시장의 제안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런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근본적 조처를 안하면 (자산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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