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양육 양극화'..사교육비가 주범

국회 예산정책처 '저출산대책 평가' 보고서 분석
1인당 양육비 상·하위 10%간 격차 점점 벌어져
2012년 상위 10% 고교생 187만원, 하위 10% 26만원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가 격차 주요인

[한겨레]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사는 자영업자 손아무개(54)씨는 오는 3월이면 각각 중3과 중2가 되는 남매를 키우고 있다. 큰 아이 사교육비가 영어와 신문활용교육에 월 50만원씩, 작은 애 사교육비는 영어, 수학, 신문활용교육에 월 75만원씩 들어간다. 손씨는 “3월부터는 큰 애도 수학 과외를 할 예정이어서 둘이 합해 대략 월 160만원을 사교육비로 쓸 것 같다”며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모아도 아파트 한 채는 사겠다”고 토로했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이아무개(58·대형마트 판매원)씨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게 마음에 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이었기에 엄두를 낼 수 없었다”며 “그저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우리 사회의 1인당 양육비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져 ‘양육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저출산 대책 평가 Ⅲ(정책환경)’를 보면, 양육비 지출 분포에서 하위 10% 계층과 상위 10% 계층 간의 양육비 격차가 2003년 이래 계속 커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0~2살)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지출 하위 10% 계층은 2003년 7만원에서 2012년 12만원으로 늘었지만, 양육비 지출 상위 10% 계층은 2003년 59만원에서 2012년 78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의 영아 양육비의 격차는 같은 기간 52만원에서 66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졌다. 고교생의 월평균 1인당 양육비 경우 2003년 양육비 지출 하위 10%와 상위 10%는 각각 22만원과 162만원을 지출해 격차가 1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각각 26만원과 187만원을 지출해 그 격차가 161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런 격차의 주범은 사교육비였다. 양육비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사교육비는 특히 영아(0~2살)에서 3~5살 및 미취학,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육단계에서 양육 격차를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확인됐다. 영아 때 월평균 20만원에 이르던 사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져 고등학교 때는 월평균 47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건의료비, 의류비, 식료품비 등이 주요 양육비로 포함됐다.

영아에서 고교까지 18년 동안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양육 양극화’는 재확인됐다. 1990년 양육비 지출 하위 10% 가구의 총양육비는 2240만원이었지만 지출 상위 10% 가구는 1억7806만원으로 조사돼, 격차는 약 1억5566만원이었다. 반면 2012년에는 각각 4180만원과 2억9341만원으로 추산돼 격차가 2억5161만원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탁현우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최근으로 올수록 양육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이런 양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영아에서 고교까지의 양육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