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용 처벌받아야, 반시장 범죄는 사면권 제한"

[인터뷰 ①]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출연, 대기업들의 거센 저항 예고

[오마이뉴스 글:손병관, 사진:남소연]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에서 "삼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가 있으면 법 앞에 평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특권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 비자금' 특검에 기소된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던 관행으로 인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과거처럼 그것이 집행유예 사안이 아닌데도, 재벌총수란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된 재벌총수가 건강한데도 병원에 보낸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부분도 아예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반(反)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법정형도 대폭 높이는 식의 법 개정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일정한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기업 경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법 앞에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지만 대기업 집단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방금 말한 조치들은 재벌을 무너뜨리거나 경제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벌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되 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모두가 상응하는 벌, 범죄면 형사처벌 져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것이 대통령을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명예롭게 내려가라는 뜻이었다"며 "쿨하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추한 모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권했던 것인데. 박 대통령이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