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내놓는 대선후보들..'교육대선' 시작되나

황대훈 기자 입력 2017. 1.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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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다음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시장 / 서울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가올 1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울 그런 교육대통령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지난주, 국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가 내놓은 ‘교육대선 공약집’엔 10대 개혁방안과 30대 실천과제가 담겼습니다.


잠재적 대선후보로 평가받은 인물들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건 박 시장이 처음입니다.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의 국공립대를 프랑스처럼 통합 운영하는 '국공립통합캠퍼스'안과, 전국의 국공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박원순 시장 / 서울시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이 결국은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5천억 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는 이것의 열 배, 천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제'를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진 사교육 금지 조치를 국민투표를 통해 되살리겠단 건데, 내일 시민단체와의 정책검증 토론회 등 '교육대선' 행보를 사실상 밟아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구본창 국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반드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정밀하게 짜여야 되고, 위헌의 문제라든지, 법제화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교육계가 홍역을 치른 만큼 차기대선도 후보들의 ‘교육공약’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교과서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여야 후보 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야권 후보들은 교육부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을재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교육만큼은) 정권의 이해를 벗어나서 국민들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교육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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