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회계감사 자유선임제, 반드시 손봐야"

<앵커>

국내 외환시장에서 큰 획을 그으시고,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역임 한 뒤 한국공인회계사들의 수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신데요, 오늘 <초대석>에서 최중경 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회계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당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정에 대해선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이신 것으로 아는데, 유독 강조하시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최중경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정보는 국가경제의 기초입니다. 경제학을 정의할 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 하면, 자원 배분을 잘못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회계 정보가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정보이다보니,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자원배분이 엉터리로 되고 국가경쟁력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므로 중요합니다. 또 회계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는데, 잘못되어 손해를 크게 보면 투자자들이 마음의 중한 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최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 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영업정지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중경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장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안진회계법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전문인력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관련 인력은 10명 내외인데, 10명 내외의 잘못 때문에 1900명 이상이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따져서 만약 안진회계법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회계부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전체적인 틀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대우조선해양 담당 파트의 문제라고 한다면 전체 법인으로 확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형량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이득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를 추진 중인데, 일각에선 지나치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 수장으로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중경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저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아닌 50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회계문제가 상장폐지로 이어져 전재산을 날리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회계부정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의 병과 신체의 병을 얻게 하는 준 살인행위입니다. 따라서 최대 50년까지는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기업이 아무 제약없이 자유재량으로 회계법인을 고를 수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나름 대안이 있으신지요?

<최중경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말씀하신 자유선임제도는 미국의 제도인데 미국과 한국은 기업 환경이 다르잖습니까. 미국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층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서, 이사회가 회계사를 선임하게 되면 회계사는 경영층에 대해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경영, 이사회, 주주총회 등.. 기업환경이 서로 다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 베낀 제도죠. 따라서 자유선임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은 자유선임하게 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서양에서 회계사를 자율선임하는 정도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부가 지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최전선에 계셨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나름 생각하시는 조언이나 해법, 그리고 관심을 두고 지켜볼 요소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최중경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일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자원배분이 제대로 되게 해야 그만큼 경제 효율이 올라가고 성장이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산업을 산업화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국내에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부터 환자들이 들어오고, 호텔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입니다. 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하는 문제에 대해 다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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