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기재부·금융위 "産銀·수출입銀 우리가 관리" 밥그릇 싸움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상황인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연초부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1월 말에 향후 1년간 정부가 관리할 공공기관을 지정합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해줍니다. 지금까지 산은과 수은은 감시 수위가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이었죠.

기재부는 그러나 올해는 산은·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전반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되면 산은과 수은은 간부 인사를 실시하거나 예산 집행을 할 때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금융 당국에만 감독을 맡겼더니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막대한 혈세(血稅)가 투입되니 감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가 자꾸 봐주니까 산은·수은의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다른 공기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며 기재부 방침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금융위 한 간부는 “(산은·수은이) 공기업이 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손실을 기재부가 책임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산은·수은이 공기업이 된 이후 부실기업을 지원하면 해외에서 정부 기관이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 측은 지적합니다. 기재부 안대로 하면 WTO(세계무역기구)가 문제 삼아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 부처가 각자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산은·수은이라는 덩치 큰 공공기관을 서로 차지겠다는 영역 다툼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국정 공백 와중에 선임 경제부처 격인 두 부처가 밥그릇 싸움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원래 한 뿌리입니다.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눠 조용히 절충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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