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

이한라 기자 입력 2017. 1.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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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이한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사잇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금융당국의 지원 대책인데, 그리 낯이 익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자>

네, 현재 금융권 대출 시장은 10% 미만의 은행권 저금리와 20% 이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양분돼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과 제2금융권,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양극화 대출로 상대적으로 4~7 등급의 소비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잇돌 대출입니다.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서 약 10%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이 사잇돌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 30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을 38개 은행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이르면 오는 4월부터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사잇돌 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정책서민금융 대상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우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5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60만명이 추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이 많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각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앵커>

들쑥날쑥 줏대없는 신용등급 부여로 난처한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좌우하는 개인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된다고요?

<기자>

네, 현행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신용도에 따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분류하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갚아도 신용등급이 제자리이거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두세단계씩 뚝 떨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상승이나 하락 이유, 또 변동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급융당국은 등급제 대신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점수로 매기는, 일명 스코어제를 상반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돈 갚을 능력이 없어 아예 빚 갚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없나요?

<기자>

네,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은 약 22조 원으로 채무자만 7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채권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원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무 기준없이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빚을 깎아줄 때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오는 4월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밖에도 매년 소멸되는 카드 소멸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금 관리 재단이 설립되고요.

주요 저축은행으로 중심으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로 이 모든 과제를 제대로, 잘 추진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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