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래부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

국방부-미래부,지능정보기술기반국방기술개발확대,

첨단ICT제품국방분야조달등협의

-제2차미래부-국방부실장급고위정책협의회개최-

◈지능정보기술등국방분야ICT융합기술개발협력

◈국방분야조달을전제로첨단ICT제품기술개발협업확대

◈국방·ICT융합기술해외수출협력체계구축추진

◈안보및조난관련전파정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국방부는국방분야에서의정보통신기술(이하‘ICT’)융합을통한시너지창출을위해1월16일(월)미래부에서제2차실장급고위정책협의회를개최했다.

ㅇ이번협의회에는미래부정보통신정책실장과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참석하여지능정보기술등국방ICT기술개발협력강화,첨단ICT제품군수조달확대방안,국방·ICT융합기술·제품에대한수출협력체계마련,안보및조난관련전파정책협력강화에대해협의했다.

□동협의회는`15.5월에체결한국방부와미래부간업무협약등의후속조치일환으로`16.5월제1차협의회를개최한데이어이번에제2차협의회를개최한것이다.이번협의회에서는우선제1차협의회에서논의한과제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계획에대해협의하였다.

o먼저,국방현안문제해결을위한지능정보기술개발을지속확대한다.지난해지능형ICT국방감시정찰시스템기술개발을추진하데이어국방경계감시용지능형CCTV기술개발을지능형융합서비스분야R&D사업에적극반영해나가기로한다.

o두번째는,민군합동사이버예비군편성은국방부에서사이버예비군소요인력을검토하고있으며,미래부도지원방안을검토하는단계로,양부처는긴밀히협의하여사이버예비군편성이이루어지도록할계획이다.

o세번째는,군ICT전문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TOPCIT^*활용은육·공군이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여전문교육을개시한상태이며,해군역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업무협약체결을협의중이다.

*TOPCIT(Test of Practicl Competency in ICT) :미래부에서주관하는ICT역량지수평가

□이어서,이번제2차협의회에서신규로발굴된과제를논의하였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o첫번째는,국방ICT기술개발협력을강화하여적용범위를확대하기로하였다.미래부공공ICT융합분야에국방분야를추가하여미래부와국방부사업간유기적협업을시스템화하기로합의했다.또한,지능형전술훈련시뮬레이터구축등국방수요과제를미래부기술개발사업등에반영하는방안을논의하는한편,대용량데이터실시간처리핵심기술,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분석체계등국방ICT융합분야에대한미래부기술개발결과를국방분야에적극활용하기로했다.

o특히,국방ICT분야표준및시험·인증관련해서‘국방ICT표준실무위원회(가칭)’구성·운영하여미래부ICT표준등과국방부국방정보기술표준간상호운용성확보노력을하는등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

o두번째는,국방분야조달을전제로첨단ICT제품기술개발협업을확대한다.현재조달청및미래부가국방부등기술수요부처와소형무인기(드론)에대하여시범실시중인‘공공혁신조달^*(PPI)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대상을K-ICT 10대전략산업분야^**로확대하고,공공조달을통한신기술의국방적용·확산방안을지속강구하기로했다.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rion) :현재시장에없는제품을공공부문이선제적으로구매하여혁신형제품에대한수요창출

**SW, IoT,클라우드,정보보안, 5G, UHD,스마트디바이스,디지털콘텐츠,빅데이터, AI

o세번째는,기술개발(R&D)로사업화에성공한국방ICT융합기술·제품에대한해외수출협력체계마련을논의했다.ICT분야공동연구개발,미래부자체연구개발등을통해상용화에성공하여국방에적용한우수기술？제품중유망품목·전략국가등을선정하여국방부와수출지원협력을추진할방침이다.

o마지막으로,안보및조난관련전파정책협력을강화한다.미래부가추진중인고출력전자파방호관련기술개발을완료한후,국방부의방호시설구축사업에활용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면서,성능평가및방호기준등법제도정비도협력한다.그리고해상조난자무선식별장치국가표준통신프로토콜관련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하고앞으로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

□국방부황희종기획조정실장은“국방분야선진국들도최근첨단ICT상용기술의국방적용을통한군사력운용능력극대화노력을적극추진하고있는현실과우리의안보현실을고려할때미래부와의협업을통한국방ICT융합기술개발및군사적적용을더욱강화해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

o미래부김용수정보통신정책실장은“지능정보사회를선도하기위해서는국방분야에지능정보기술을적극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며,“국방부와미래부의협력강화가ICT가군전력증강에기여하고국방분야가ICT산업발전에공헌하는좋은모델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