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없으면 軍복무기간 40개월로 늘려야"

16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국방예산 더 많이 투입해야"
"병력 구조조정·군 현대화 없이 현행 병력유지 불가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관련, “(앞으로) 군복무기간을 20개월에서 약 40개월로 늘려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본인의 대선 이슈로 제시한 모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 “모병제로 병역 의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 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모두가 갖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구 변화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남 지사는 “제가 태어나던 해 100만명의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점점 줄다가 2002년부터 4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20년쯤 군대 가게 된다. 앞으로 5년 정도 후의 일인데 지금과 같은 병력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군을 현대화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 밖에 없다. 군 복무기간을 20개월에서 약 40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군을 현대화하고 군인 월급을 올려 더 좋은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며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화할 때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