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교환계약 지연.. 롯데, 中 보복 우려 '난색'

감정평가 결과 공개 못해.. 軍 "롯데와 공개시점 협의"

감정평가 결과 공개 못해.. 軍 “롯데와 공개시점 협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지 확보를 위한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 교환계약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사드포대 주둔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교환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선행 단계인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 中 보복우려 부지교환 소극적…감정평가 공개도 연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이달 초에는 감정평가 결과를 17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롯데 측이 감정평가액 공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달 중 계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서 다수의 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하자 롯데 측이 피해를 우려해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주에 다 완료됐다"면서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감정평가액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조만간에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포대의 실전 배치가 9월 중으로 완료되려면 국방부는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롯데 측이 부지교환 계약 단계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자칫 배치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신동빈 롯데회장 접촉 불투명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부지 교환계약 담판을 짓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접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공개시점에 대해서는 "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어 공개시점에 대해선 롯데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과 부지 교환계약이 늦어지면 사드 배치까지 나머지 절차들의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후 국방부는 취득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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