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온 산업구조조정이 주춤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힘을 잃었고 업계 간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산업구조조정 자체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구호가 제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산업구조조정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련의 산업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마저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자칫 '소탐대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철강 업계는 컨설팅에 따라 후판 생산시설을 줄이는 등 생산능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업체 간 이견으로 공론화는커녕 그냥 묻히는 분위기로 변경됐다. 당장 중국 정부가 석탄·강철 산업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혜를 한국 철강업체들이 봐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급하지도 않은 산업구조조정에 나설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 철강산업이 구조조정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본격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눈앞의 과실에 취해 미래 위험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업의 경우는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치 논리와 엮이면서 부도덕한 기업이 연명하는 등 상당 부분 구조조정의 의미가 훼손된 상황이고 조선업 전반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3사는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를 제출했고, 올해 시장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쳐 안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곪아가고 있다. 자칫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산업 전반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지난해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잘못된 행태가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했고, 대한민국 해운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력을 회복했고,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산업구조조정 자체도 늦었을뿐더러 이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미 국내 제조산업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마저 늦어지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세계는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혁신하는 사이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국과 상관없이 산업구조조정만은 후퇴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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