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협상난항' 이유는 롯데 '배임' 우려.."법적 검토중"

홍기삼 기자 입력 2017. 1.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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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군 당국과 롯데의 부지 교환 협상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롯데가 '배임 가능성'을 점검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군 당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남양주 진접의 군용지 땅값이 최근 올라 가격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롯데가 '배임 가능성'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토중이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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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사드 배임 논란' 우려에 롯데 '신중'
성주·김천·원불교 대책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가진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군 당국과 롯데의 부지 교환 협상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롯데가 '배임 가능성'을 점검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군 당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남양주 진접의 군용지 땅값이 최근 올라 가격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롯데가 '배임 가능성'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토중이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롯데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받기로 한 진접의 땅값이 최근 기대감에 너무 올라 가격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군 당국과 롯데는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남양주의 군용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을 감정평가를 통해 '대토'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최근 남양주의 군용지 가격이 올라 롯데가 당초 받기로 했던 군용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인 반면, 남양주 군용지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었다.

성주골프장은 전체 부지가 148만㎡에 달하지만 임야 등이 많아 공시지가가 낮은 반면, 남양주 군용지는 면적으로는 성주골프장의 7분의 1에 불과한 20만㎡ 이지만 퇴계원역에서 불과 5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시지가가 높았다. 지난해 롯데와 군 당국의 발표이후 올해 남양주 군용지의 공시지가가 더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남양주 진접의 군용지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초 롯데가 지난해 협상 당시 맺었던 '대토'의 의미가 퇴색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토'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경우 신동빈 회장 등이 '배임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통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터라 법적인 논란이 없게 완벽히 하겠다는 게 롯데 측의 입장이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며 "법적 문제 가능성을 없애고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롯데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과는 관련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도 롯데 측과 부지 교환 협상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정평가를 지난 주에 완료하고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정이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교환계획이 1월 중에 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일단 정리되면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 최종 감정평가액에 대한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조만간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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